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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리자  custommy@hanmail.net 19.09.11 3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11.]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 9. 11.,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31호, 2016. 1. 13.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월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3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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